가수 싸이(48·본명 박재상)가 수면제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 검찰은 싸이와 해당 처방을 진행한 대학병원 교수를 재판에 넘겼으며, 법원의 약식명령을 기다리고 있다.
싸이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면제 등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뒤 제3자를 통해 약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다.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대학병원에서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신 약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. 현행 의료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은 제한되며, 법령에서 정한 수령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약을 받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.
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. 피고인이나 법원이 약식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.
현재까지 싸이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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